국토부,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 8곳·25억 지원

입력 2023-03-05 11:00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으로 충북 괴산군 칠성교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낡은 기반시설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동안 18개 사업에 45억 원을 지원하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을 향상하는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16일부터 한 달간 공모했다. 당시 접수된 9개 지자체의 32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대해 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기반시설관리 노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하고 성능개선이 더 시급한 시설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들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등급이 낮고, 준공된 지 오래되어 위험도가 높아 성능개선이 시급한 낡은 시설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연내 성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설점검 컨설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도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 기반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