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복현 금감원장 "5대 금융지주 독과점... 인뱅 규제완화로 경쟁환경 조성"

▲이복현 금감원장이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금융지주 기반의 독과점 체제 개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규제, 제4인터넷은행 출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촉진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대 금융지주 기반의 현재 상황(독과점)에서 은행권의 입장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보험, 증권 타 업권의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을 듣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은행의 기업 여신, 기업 영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정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다.

그는 "은행업은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금융산업의 근간이 핵심 산업"이라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 출범,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통한 챌린저 은행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각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해 줌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업권과 증권, 보험 등 업권 간 협업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온다면 은행이 받고 있는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업권간)기계적인 구분으로 인해서 다소 경쟁적인 제한적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본인의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의 미래를 논하는 오늘 같은 자리에서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으로 오염시키거나 말싸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선고된 관련 1심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법률가라면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한 톨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제 발언의 의미를 판결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