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1차 선정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일간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7만6051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원 자격 완화 및 가구 수 확대가 반영돼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으로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9351건(51.7%)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시는 지원 가구를 가구 규모와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1차 선정된 1만5000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주민등록지 기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다.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6월 말에 2차 선정 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11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