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의 경제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각국 산업 정책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이 그린 산업 전환과정에서 자국사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해외 지부장이 현지에서 영상회의로 참석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2023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 성장률은 0.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기회 요인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어 의원들의 입법 제안은 많으나, 이러한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올해엔 상·하원을 미국의 양당이 각각 차지하고 있어 입법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점은 과잉·졸속 입법이 남발하는 한국과 매우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기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바, 지원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경기 둔화에 접어든 유럽은 미국의 IRA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빛나 브뤼셀 지부장은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가 많은 EU도 그린테크 분야의 경우엔 인허가 절차와 보조금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녹색 산업 역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급부상 중인 아시아 주요국은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기대된다.

이영호 인도 뉴델리지부장은, “인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전년을 웃도는 6.8%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면서 “중국발 공급망 위기 속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의 해외투자 유입도 증가 추세”라며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기반을 둔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