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RA 겨냥한 ‘336조 원 규모’ 그린딜 발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EU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2500억 유로(약 336조 원)의 자금이 책정된 계획안에는 크게 △EU 규제 간소화 △청정기술 투자에 필요한 빠른 자금 조달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한 개방 무역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탈 탄소 관련 세액 공제와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 확보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EU 정상들이 모여 논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그린딜 계획은 규제를 간소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유럽의 ‘탄소 제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딜의 표면적인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지만, 이면에는 앞서 3690억 달러(약 450조 원)를 지출하기로 한 미국의 IRA를 겨냥하는 의도가 담겼다. 미국의 IRA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자국 산업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는 칭찬할 만하지만, 유럽은 그것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녹색 전환을 통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단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그린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EU는 미국의 IRA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 세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보조금이 경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EU는 새로운 그린딜 계획을 통해 많은 국가가 녹색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원조 규칙을 개정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에 충격받은 EU가 관료주의를 줄이고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며 “EU 정상들은 IRA가 유럽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이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