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입력 2023-02-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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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7. 20hwan@newsis.com

국민의힘은 2일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해 “전세 사기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마찬가지”라며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약 74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는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