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상호연계성 논의 시의적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학계, 연구계 등 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는 가상자산 시장에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및 잠재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보 공시 유도로 회계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 측정 및 평가역량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티터링 툴 등을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됐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부곤 국장은 “잠재리스크가 전이되는 경로로 총 9개의 경로가 있다”라며 경로별 국내 위험도를 평가했다.

김 국장은 “그 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도 아직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했다”라면서도 “최근 양 시장 직ㆍ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가상자산 데이터는 온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아직까지 모니터링 툴이 부족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모니터링 툴의 발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