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입력 2023-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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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재정 비리 다수”
“노조 회계 부정, 공시 의무 위반 처벌 강화 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필요 이유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노조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이 뒤를 이었다.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1.2%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등 순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ㆍ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