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또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작년 11월30일 설치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현장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수출･수주지원단은 그간 애로사항 235건을 접수, 175건을 해소했고 앞으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수품 공급 계획과 관련해 "11일 기준 16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설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국민 여러분께서 더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말(14~21일)부터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인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됐으나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곧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