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자 장사' 비판에…은행권 "시장금리 하락 속 단기 현상"

(사진=연합뉴스)

최근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은행권이 반박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는 변동이 없었으나,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다소간 안정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했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 또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COFIX는 지난달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다음달 15일에 발표한다. 그만큼 예금금리의 하락이 은행 대출 기준금리(COFIX)에 즉각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12월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금년 1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COFIX부터 반영되어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익 확대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선제적으로 예대금리차 확대하면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져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저신용 대출 고객이 많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이 반드시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 10여년 간 대체로 축소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을 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은행 노사 간 논의 중인 성과급은 지난해 전체 성과에 대한 것이므로 최근 연말연시에 급변하기 시작한 시장금리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적절한 성과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은행 성과급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그간 금융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수익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도 공유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면서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