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입력 2023-01-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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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9일 신월시영 아파트에 안전진단 '재건축' 등급을 통보했다 (자료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 아파트 및 목동 신시가지 일대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당 절차를 모두 마쳤다.

9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날 신월시영 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에 안전진단 '재건축' 등급을 통보했다.

신월시영은 앞서 2020년 11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49.89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낮췄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했다.

2차 안전진단도 의무 시행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바꿨다. 이러한 개선안은 2차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에도 소급적용하면서 신월시영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게 됐다.

양천구는 이날 신월시영 외에도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에도 재건축 확정을 통보했다. 그간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6단지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