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초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 질의도 충분하다며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면서도 야당을 향해 “하지만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6일 군 당국을 향해 '대통령실 인근 무인기 비행' 은폐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다 내각 개편까지 요구했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자 정 위원장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 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며 “김정은이 길이 3m 이하 무인기 5대를 날려 보내 우리 군 지휘부를 이렇게 흔들어 댔으니 참 가성비 높은 도발”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은 곧바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전면 부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 잘못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뚫렸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겠나”라고 이날 정 위원장의 발언을 직격했다.

안보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안보 참사’를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인기 사태와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한 목적이라고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