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8% 돌파'...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낮아졌고 수신 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대출 금리가 올라간 유인은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출금리를 인상할 당위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예대금리차가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25∼8.12%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었기 때문이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시장 금리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예금 금리 인상을 독려하다가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쏠리자 그해 11월 갑자기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고금리를 제시하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