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미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이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히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선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라고 전반적인 제도 수술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 마르시아 퍼지 주택부 장관과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저금리 시대 주택 가격 폭등, 고금리 시절 주택가격 하락 등 여러 불안 요인에 대해 주고받았다”라며 “주택 정책에 대해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무적 교류를 구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