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누락된 교육과정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5·18 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서술항목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집필진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배포한 교육부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5·18 운동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특 야당 의원들은 5·18 운동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며 “정책연구진에서도 5.·8 내용을 학습요소에서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다"며 "2022년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광주 지역 의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