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성장 촉진 위해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 강화

▲자오천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이 1일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CCTV 캡처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자오천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중국은 시장 진입에 불합리한 제한과 장벽 등을 타파할 것”이라며 “민영 경제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 부주임은 “민간기업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국가의 중대한 전략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 투자가 위축된 점을 고려한 듯 “투자 측면에서도 정부 투자와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 전체 투자를 견인할 뿐 아니라 중점 분야와 취약한 부문 투자를 늘려 민간기업 투자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이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위기가 우려되자 민간기업 지원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부동산,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한 탓에 민영 경제가 많이 약화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오 부주임은 지난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선 후한 평가를 했다.

그는 “한 해 동안 중국이 겪은 어려움은 예상보다 컸지만, 노력 끝에 얻은 성적은 주목할 만하다”며 “경제 성장, 고용, 물가 수준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자오 부주임은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0조 위안(약 2경2038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3년 중국은 더 나은 기반과 유리한 조건 속에 전반적인 경제 운영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