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두 자릿수로 상향, 이번 주 발표"

입력 2023-01-01 10:1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국적기'의 출발에 손을 흔들며 환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을 두 자리 수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 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이 여당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