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라며 "국민께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저긍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