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입력 2022-12-29 11:54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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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확대…병무청과 공조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대검찰청)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감정, 법리 검토 등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범죄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브로커 등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