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입력 2022-12-29 09:09

노동개혁 속도...내년 상반기 정부안 국회 제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내달 초 제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달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또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