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궁금했다. 해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를 어떻게 해석할까. 2018년 6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시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를 초청했다. 갑작스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세계적인 석학의 입을 빌려 동정표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폴 크루그먼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1주일에 52시간이나 일한다고요? 한국의 노동 조건에 대해 정말 놀랄 만한 정보를 얻게 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적정한 노동시간 유지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얻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최근 CNN이 한국의 저출산 배경에 주목한 보도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260조 원을 쏟아부어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CNN은 한국의 야근이나 회식 문화를 겨냥해 “남편이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어도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무 시간이 끝나도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이라는 나름 적정한 노동시간이 어떠한 의미를 전달했을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을까. 또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됐을까. 가정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더 튼튼한 사회 경제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단으로 작용했을까. 통계학적으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자료는 없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서 주 4일제가 점진 추진되는 노동환경이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듯싶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OECD 38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다. 필자는 1915시간에 주목하고 싶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1915시간의 벽을 언제 넘어섰을까. 스웨덴 1967년, 영국 1968년, 미국 1969년, 캐나다 1970년, 프랑스 1971년, 독일 1972년 순이다. 장시간 노동국가로 악명 높았던 일본조차 1996년에 1915시간의 벽을 깼다. 이렇듯 노동 시간에 대한 국제 기준에서 우리는 50여 년이나 뒤처져 있다. 그런데도 미국 등 선진국 노동시간 사례를 연구한다니 무척 선택적인 선진국 기준 활용법이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게임업계에는 ‘크런치모드’라는 악명 높은 근무 관행이 있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초장시간 근무’를 뜻한다. 2017년 과로사한 한 개발자는 한 주에 95시간55분이나 일했다.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첨단업종에서 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열정페이’ 착취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를 예고하면서 IT업계 사례를 자주 거론한다. 결론은 2018년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작 출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국에 추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게임 등 콘텐츠의 수입을 막는 한한령을 시행했다. 게임 업계 입장에서 52시간 유연제와 판호 문제 어느 쪽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까.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어쩌면 불만족스러운 제도다. 이에 사업장마다 사정이 있고, 노사합의로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자는데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최악의 상태를 제어할 장치는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아픔을 통해 만들어졌다. 또다시 누군가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 사회로 회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며 살고 있다.a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