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입력 2022-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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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회장단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지방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후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든가 현재 총량으로 묶인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예외를 두고, 해제 심의도 현재 반년에 한 번 하는데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하고 도시계획 등에 관여했다”며 “지방 지자체의 요구를 떠나서 인구구조가 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의 미래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에 상당부문 권한을 이행하고 지금과는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체계의 열악함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응이) 법원과 경찰, 지자체, 국토부 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 하려고 해도 지역 거점센터 조차 찾기 어렵다. 서민 처지에선 당하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별 전세사기 대응센터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과 소통하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원스톱센터를 만들어)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국가적으로 빨리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