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리 인상에...일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

BOJ는 20일 종전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장기금리인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0％에서 ‘±0.25％’ 정도였던 변동 허용 폭을 ‘±0.5％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금리가 변동 허용 폭 상한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를 올린 셈이다.

이번 BOJ 결정으로 일본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조정될 위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여한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A+’다. 2014년 11월 소비증세 연기 등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무디스, 피치와 함께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이 일본 국가 신용등급 변화의 마지막이었다.

이후 일본 국가 신용등급은 8년간 유지됐지만, 재정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됐다. 닛케이에 따르면 8년 사이 일본 국가부채는 774조 엔에서 1026조 엔(약 9917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4%에 달하는 규모로 주요 7개국(G7) 중 국가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147%)의 두 배에 이른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신용등급 추가 강등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BOJ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금리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고수했던 영향이 크다.

하지만 BOJ가 갑작스레 YCC 정책을 조정하면서 그동안 국가 신용등급을 지탱했던 핵심 요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일본 기업의 채권 등급도 영향을 받게 돼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은 ‘A-’ 안팎에 분포돼있다. 여기서 한 단계라도 강등될 경우 ‘BBB+’가 된다.

닛케이는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서는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발맞춰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