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총력”…국토부, 전세사기 컨트롤타워 구성

입력 2022-12-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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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면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 인력을 보강한다.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설명서를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며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임차인을 위한 추가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청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