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지 21곳 철회…재산권 침해 논란‧주민 반발에 '해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 선정을 철회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체 76곳 중 약 27%에 해당한다. 후보지 철회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5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가구)를 후보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은 서울 12곳과 대구 3곳, 부산 2곳, 경기 수원시 권선구 2곳, 울산‧인천 1곳 등이다. 이 지역은 주민동의율 30% 미만으로 호응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

서울에선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서울 강북구 미아역 서측, 수유역 남측1‧2, 관악구 봉천역 동측 등이 후보지에서 해제됐다. 대구에선 달서구 신청사 인근, 부산은 부산진구 전포3구역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되는 관계로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라며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철회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 타 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향후 주민 요청이 있으면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의 전환을 지원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이날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을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목동 등 서울에서만 3곳이 선정됐다. 이번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가구, 52만㎡ 규모다.

강서구 화곡동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약 24만㎡에 5580가구를 공급한다.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은 약 19만6000㎡ 규모에 4415가구를 짓는다. 양천구 ‘목동역 인근’에는 약 7만8000㎡ 부지에 198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