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입력 2022-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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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례가 빌라왕 사례 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보고돼 국민 관심이 많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을 강조하면서 전세사기 범죄 관련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선량한 서민과 젊은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인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힘센 손으로 발을 못 붙이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다. 관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경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등은 사기 피해자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주관 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조기 수습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빌라왕 사건도 피해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빌라왕 사망 이후) 상속인 확정과 임차권 등기와 반환 등 관련 절차가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