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입력 2022-1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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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하스 캠페인 국장 인터뷰
53개국 102개 중국 비밀경찰서 폭로
“영사 콜센터” 중국 주장에 “정부 동의 없인 불법”

▲중국 공안이 3월 4일 톈안먼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한국 정부가 중국 비밀경찰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사실을 최초 폭로한 국제인권단체가 이번 사안이 인권문제를 넘어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본지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스 캠페인 국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밀경찰 실태를 알아봤다.

하스 국장은 “비밀경찰서는 중국 공안이 통일전선부(UFWD)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의 개인·조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립한 것”이라며 “UFWD는 중국 밖의 다양한 공공·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공산당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공산당의 이익과 자신들의 활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공산당 비판론자들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중국 비밀경찰이 자국민 인권 탄압을 넘어 각국 내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스 국장은 “우리의 모든 조사는 더 넓어진 초국가적 인권탄압 문제뿐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다른 간섭과 영향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이 외교적 문제일 뿐 아니라 대응해야 할 국내 위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중국 비밀경찰에 관한 보고서를 2회에 걸쳐 발간하면서 중국이 해외 53개국에 102개가 넘는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9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한국 내 비밀경찰 내용이 이달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전 세계 중국 비밀경찰서 분포도. 짙은 녹색: 기존 확인된 국가. 옅은 녹색: 새로 확인된 국가. 출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
보고서는 “중국이 화교 대표나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밀경찰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2020년 1월 14일 비밀경찰이 스페인에 거주하던 반체제 인사를 환경오염 혐의로 본국으로 돌려보낸 내용이 소개됐다.

반면 중국 정부는 논란이 되는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교민들의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종의 영사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스 국장은 “국제법하에 어떤 국가도 주재국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위 말하는 영사 콜센터를 설립할 수 없다”며 “이는 애초부터 불법이고 영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국제경찰 협력 메커니즘을 벗어나 이런 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중국 공안을 지원하고 해외 도피자들을 추적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역할은 공개 진술과 영상 증거로 입증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밀경찰 폭로 후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내 비밀경찰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군과 경찰, 외교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라 하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캠페인 국장. 출처 하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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