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안 여전히 ‘교착상태’

입력 2022-1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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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2022.12.06. bjko@newsis.com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만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이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시 ‘용산의 깨알 같은 지침’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는 민생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바라기’가 아닌 ‘민생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더 시간 끌지 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