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10월 세수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48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2조2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5조3000억 원)도 전년대비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156조5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000억 원 늘었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6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6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3조7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10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9조1000억 원 증가한 1038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103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올해 1037조7000억 원)를 웃도는 것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97조1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3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8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채무잔액이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달 국고채 상환 등 고려 시 연말까지 애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채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리가 글로벌 금리 하락, 대내외 통화정책 속도조절 기대감과 함께 연말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국 정책 동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