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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가족센터가 그동안 제공해온 서비스가 다양화된 가족형태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시설 이용자층을 보다 넓히고, 정부의 대국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717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2023년까지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기간 가사, 간병도 지원할 예정이다.
112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족 대상 지원도 확대한다. 이중언어 능력개발 지원 대상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전체 국민 평균인 71%에 한참 못 미치는 40.5%로 조사된 만큼 학습, 진로, 학교 적응 관련 지원책도 확대한다.
36만 9000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와 신청절차를 알리고 상담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39.8%에 그쳐 10명 중 6명은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족센터 244개소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하단 기구로서 전반적인 상담을 하면 제도 이행률을 제고하는데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형태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수요에도 대응한다.
자녀 돌봄 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현행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공동육아 나눔터도 올해 376개소에서 내년 395개소까지 확대한다.
노부모를 봉양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돌봄 등을 교육하는 노부모 케어 교육을 진행하고, 부양가족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비슷한 방향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 살거나 채무, 질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ㆍ위기가족의 경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제때 발굴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아동센터 등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 가족센터를 연계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여가부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족센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2023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과 국민비서 서비스를 연계해 가족센터 서비스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2026년까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등의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를 107개소 건립한다.
김 장관은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모든 국민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