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입력 2022-1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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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등 공동성명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준(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내 경제 6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재고 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또한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 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6단체는 “경제계도 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