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RA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늘려야”

입력 2022-12-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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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대학 연설서 밝혀
“IRA, 불공정 경쟁 유발해 시장 폐쇄할 수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발리(인도네시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헤의 유럽대학에서 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린 유럽에서의 과제를 수행하고 동시에 경쟁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해야 한다”며 “IRA는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시험대에 올랐던 공급망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EU 27개국은 공공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녹색 기술 전환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법안의 가장 우려되는 측면 중 일부를 해소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은 녹색 기술 전환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독점에 대한 대안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마련한 IRA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유리한 보조금 지급안을 담고 있어 한국과 EU로부터 차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IRA가 미국 동맹국들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