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수정 시사…“결함 있고 조정될 수도”

입력 2022-12-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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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공동 기자회견서 밝혀
“동맹국 불이익 의도 결코 없어”
“유럽 희생시키지 않을 것”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일으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그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IRA가 미국 동맹국들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공급망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할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법안은)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조정될 수 있다”며 “이는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우린 미국에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IRA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날 선 비판을 했던 마크롱 대통령도 “IRA의 목표는 유럽과 미국이 공유하는 공통의 것”이라며 “우린 함께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IRA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한국, 일본, 영국 모두 IRA가 자국 전기차 기업을 차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둘이서 어떻게 타협했는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을 포기할 징후를 드러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