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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가이드라인 확정 앞두고 동맹국 반발에 고심...독 오른 마크롱 “IRA, 매우 공격적”

입력 2022-1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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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분열시킬 수 있다” 경고도
미국 국세청, 연말까지 세금 인센티브 지침 확정해야
독일 “IRA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수할 것”

▲사진 출처 AFP·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야 할 연말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담판에 앞서 IRA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과의 업무 오찬에서 “IRA는 프랑스와 유럽 기업들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IRA를 저격했다. 그는 “미국이 IRA로 자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리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마크롱은 이후 워싱턴D.C. 주재 프랑스 대사관 연설에서는 “IRA의 보조금 조항이 서구를 분열시킬 수 있다”며 “우리도 중산층이 있고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프랑스가 미국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더 강도 높게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독을 단단히 품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IRA 가이드라인 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정상회담을 하게 된 만큼 더 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연말까지 IRA에 따른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977만 원) 전기차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IRS는 이를 위해 10월 5일부터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절차를 개시, 한 달간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IRS가 지난달 4일까지 받은 공개 의견만 800건이 넘는 등 미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우선하느냐 동맹국과의 협력을 고려하느냐를 놓고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됐다. 한국과 유럽, 일본 자동차협회는 IRS에 의견서를 제출해 인센티브 유연성 제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IRA가 통과된 8월 초부터 이 법이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위반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은 지난달 초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행에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은 IRA에 버금가는 대응을 할 준비도 됐다는 뜻을 밝혔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전날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콘퍼런스에서 IRA를 겨냥해 “비슷한 수준의 조처로 강하게 응수하겠다”고 말했다.

EU는 이달 5일 열리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IRA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 삼아 중국 견제와 자국 전기차 산업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린 미국이 오히려 곤란해진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각국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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