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미국 “북한 ICBM 관련 의장성명 제안할 것”

입력 2022-11-22 08:13

올해 10번째 안보리 소집에도 무소득
‘결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의장성명’ 추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달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소집된 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거부권 행사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매번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해선 안 된다”며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은 이번에도 장외 공동성명으로 대체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우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우린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성명은 ‘결의’, ‘언론성명’과 함께 유엔이 채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중 하나로, 2017년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만장일치 채택된 적 있다. 다만 결의보다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