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간한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통해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법인세가 기업들에 큰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로 OECD 38개국 중 10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역시 3.4%로 OECD 평균(2.7%)보다 높았다.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12.1%로 OECD 평균(8.9%) 대비 높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기업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27%로 대만 TSMC(10.5%)의 2.6배에 달했다.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 대비 법인세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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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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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법인세율을 낮춰 실제로 경제성장이 촉진된 해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주요 선진국(G5)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 등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