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입력 2022-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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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곧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가 절반 이상을 넘어 종착점에 가까워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의 ‘왼팔’ 김용 기소 임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7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8일이다.

검찰이 최근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증거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돈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김 부원장이 구체적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함구하는 상황. 이러한 까닭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입만 바라보며 사건을 구성하고 이에 맞아 떨어지는 돈의 흐름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부원장이 검찰 수사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정황과 피의자들의 증언을 맞춰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왼팔’로 불리는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오른팔’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들의 반발도 너무 크고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를 먼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속된 서욱 전 장관은 서훈 전 실장의 방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훈 전 실장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만큼 수사팀은 서욱 전 장관 발언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욱 전 장관의 증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불법적인 공모’가 될 수도 있고 ‘합법적인 협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월북 몰이’는 서훈 전 실장의 방침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의 취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안보실과 협의가 됐다’는 진술을 ‘지시’로 받아들였을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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