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수사 방해”

입력 2022-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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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 수사 방해 되고 논점만 흐릴 뿐
지금은 경찰이 강제력 동원해 증거 확보하는 과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지금까지만 드러난 것만 봐도 얼마나 대응체계가 허술하고, 그때만 요란하게 떠들고 지나갔지 개선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또 “지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인데, 국정조사로 관계자를 불러내면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수사와 중첩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