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전면 과세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2주 만이다. 이로써 금투세 유예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치를 내놔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감세 혜택(증권거래세)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감세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청원에는 유튜브 지식·경제 채널 '와이스트릿'을 비롯해 경제·금융계 인플루언서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참여자가 급증했다. 와이스트릿은 지난 26일 총 상금 2500만 원을 내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청원 동의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증한 구독자 가운데 25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지만, 아직 금융투자소득세와 그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눈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세계 최저평가를 받는 한국 증시에서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희망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5만 명 돌파에 만족하지 않고 금투세가 실제로 유예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독려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와이스트릿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