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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입력 2022-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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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두고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절대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도지사,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 징조가 일파만파 번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라며 "경제와 안보 위기로 빚어질 참사 만큼은 결단코 막아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하는 데 고스란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정부 예산안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우 위원장은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고물가,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 말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부자 감세로 5년간 최소 60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며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는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민생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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