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280조 규모 지원펀드 인가…에너지가격 제동

입력 2022-10-21 21:40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뉴시스)

독일 연방의회가 21일(현지시간)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2000억 유로(약 281조3700억 원) 규모의 지원펀드 가동을 인가했다. 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를 위해서다.

지난달 독일 정부는 이러한 방안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원안을 두고 ‘보호막(protective shiel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시 지원책에는 가스 가격 상한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가스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부담금도 폐지한다.

독일 정부가 지원펀드를 통해 에너지가격에 제동을 걸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 자문위원회는 가스 사용자의 12월 요금을 연방정부가 내줄 것을 권고했다.

앞서 로베르트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은 지불가능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가스저장고는 95%까지 채워져 있지만, 가스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겨울을 나기 위해 절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