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입력 2022-10-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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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후 ‘법안 개정’이 관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앞두고 노사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과 부산시는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본사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가 하면, 산은의 부산 이전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시와 산은은 부산 이전 목표 시점을 2027년 12월로 산정하고, 관련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전비용지원 △정주여건조성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 △주거안정지원 △공유재산 감면 지원 △그 밖의 행·재정적 지원 등 총 6개 부문 29개 과제로 나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물론 일시적으로 재산세도 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임직원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특별분양, 택지개발지구내 전용주거단지 조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중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협약체결 지원 등과 같은 상세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도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초 10여 명 규모의 이전준비단을 꾸리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달 말 부터는 강 회장과 부행장들이 부산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다.

산은과 부산시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산은 노조는 여전히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도 문제지만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다.

결국 산은 부산 이전은 국회 설득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은은 법 개정을 끌어내기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부행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도 국감 이후 관련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이 과연 국가 실익이 도움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회에 적극 어필하고 동의를 끌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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