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오세훈 "화정동 붕괴사고 일으킨 HDC현산 신속히 처분할 것"

입력 2022-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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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DC현산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차 청문을 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붕괴 원인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원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이 있다"며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후에 약정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한 번은 더 청문해야 한다는 주재자 의견이 있어 일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정도를 거쳐 법정에서 사실관계 정리되는 것 보는 게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3월 서울시에 "법령에서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신속히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 2차 청문을 결정하면서 처분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