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규모 더 늘리나…내년 쿼터 '역대 최대치' 가능성

(이투데이 DB)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더 늘리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방차치단체 참여 확대’의 후속조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과 관련해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에 대응할 목적으로 올해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2008년(7만20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 쿼터는 올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쿼터는 고용허가제 도입(200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그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명확하게 정해놓진 않았지만, 지자체들이 외국인력 확대를 요구한다면 향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정부는 12월에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한다.

권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별개로 협의회 논의사항과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도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