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 예탁금 보호 강화 검토"

입력 2022-10-13 10:14수정 2022-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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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 및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 안건에는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을 숙의했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중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현황 및 잠재 리스크, 향후 관리방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