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실화 시점을 고려해 즉시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 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결혼·출산·육아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히 발굴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년 이후 발생할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