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 채 샀다"…중국인이 62% 차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이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이 번지며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월)에 매입한 3662건보다 33.8% 줄어든 것이다.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집값이 크게 뛴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5년 958건→2016년 833건→2017년 849건→2018년 693건→2019년 537건으로 4년 연속 줄었다.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20년에는 593건으로 약 10%가량 증가했으나 외국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에 408건으로 다시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입 건수가 132건에 그쳤다. 지난해 1∼8월 매입 건수(316건)와 비교하면 58.2%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87.0%)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80.6% △제주 79.2% △충북 77.4% △인천 73.6%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은 미국인 비중이 더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 5003건 중 미국인은 1858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1605건으로 32.1%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 아파트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인이 매입한 경우도 30.1%(154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