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지역화폐 두고 여야 격돌…“지역경제 활성화” vs “실효성 끝나”

입력 2022-10-06 13:51수정 2022-10-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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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현재 발행 규모는 올해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행효과 경제성이 없는 거 확실한가, 연구용역 가짜인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반대론을 폈다. 엄 의원은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동적으로 쓰일 따름이지 현장에선 별 이득이 없다”며 “과거엔 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잃었고, 현금깡으로도 사용돼 제 그 기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세심하게 분석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결제하는 특정 운영사가 이익을 착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