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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5년간 '수출팩토링' 중기 지원 미미…대기업 지원은 급증"

입력 2022-10-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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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집행액 11.7조원 중 중기지원액은 1.28%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제공=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표 수출 금융 상품인 ‘수출팩토링’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미한 반면, 대기업 지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출팩토링 상품의 중소기업 지원액 비중은 1.28%에 불과했다.

수출팩토링은 기업의 외상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 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 금융 상품이다. 수출입은행이 수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 기업에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은 대금 회수 우려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수출팩토링 집행 실적은 지난 5년간 총 11조714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 지원 비중 편차가 컸다. 대기업이 3조5729억 원(30.5%), 중견기업이 7조9918억 원(68.2%)을 지원받는 동안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1494억 원으로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지난 2005년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상품임에도, 오히려 대기업·중견기업에 혜택이 쏠리며 본연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 지원 비중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으로 나타났다. 수출팩토링 제도의 대기업 지원 규모는 지난 2012년 3조5000억 원(68.16%)에서 점차 줄다가 2019년 4114억 원(18.86%)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2020년 5956억 원(27.12%)으로 반등하더니 지난해 1조4443억 원(49.50%)으로 급증했다.

홍성국 의원은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 시장이 얼어붙었던 혹한기에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제도마저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지금도 원자재, 금리, 환율이 잇따라 오르며 중소 수출 기업의 통상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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