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입력 2022-10-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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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이 12%, 대기업은 10% 덜 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답햇다.

그러면서 "일부 연구에선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제기구 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나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선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금까지 지속해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5년간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